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허위사실 전파가능성 없다면 명예훼손 안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6-08 조 회 389 "허위사실 전파가능성 없다면 명예훼손 안돼" (청주=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청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7일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다른 무속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무속인 장모(52.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백모씨 등 앞에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백씨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게된 점 등으로 미뤄 사건 당시 피고인의 말이 백씨 등을 통해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비밀이 보장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특정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여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2004년 7월 초 충북 제천시 영천동 백모씨 집에서 백씨 등 2명에게 "내 술집에 와 맨날 술을 공짜로 먹는 등 내가 먹여살렸다"며 무속인 박모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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