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부하직원 횡령 감독소홀 경찰 징계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6-08 조 회 457 "부하직원 횡령 감독소홀 경찰 징계타당" (전주=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전주지법 행정부(정창남 부장판사)는 8일 유류비를 횡령한 부하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한모(40) 경위가 전북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당시 소속 지구대 물품운용관으로 유류비 회계처리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본인 도장을 부하직원에게 맡겨 관련서류를 임의 결제토록 하는 등 직무태만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식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정산하지 않은 사실 등으로 볼 때 장 경사가 횡령한 돈으로 240만원어치의 식비를 대납받으며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감봉 1개월 처분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 경위는 모 고속도로 순찰대 부대장이던 지난해 부하직원 장모(44) 경사가 순찰차 운행일지 등을 조작, 수년간 유류비 수천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감독 소홀 등으로 징계를 받았으나 유류비 집행은 자신의 감독사항이 아니고 식비대납 사실은 몰랐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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