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 운전자 음주단속 ‘봉사’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18 조 회 199 음주 운전자 음주단속 ‘봉사’ 음주 운전자들이 교통경찰과 함께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 나선다. 경찰청은 18일 “음주운전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사회봉사명령 등의 집행을 받고 있는 80여명을 연말 서울시내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 배치, 교통경찰 보조업무 등을 맡기는 방안을 서울보호관찰소와 함께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등 도로교통법 위반자들이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 투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음주운전 현장학습’ 프로그램은 법무부 산하 서울보호관찰소가 음주 운전자들이 스스로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체험하면 교육효과를 높일수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청에 제의해 성사됐다. 프로그램은 사회봉사명령(최고 500시간) 야간 집행시간에 주로 실시되며, 대상자들은 2인1조나 3인1조 형식의 음주운전 단속 보조업무를 맡게된다. 주간에는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가두캠페인,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봉사활동, 음주운전 심포지엄도 병행된다. 음주운전등 도로교통법 위반자들중 수강명령(최고 200시간)및 보호관찰 처분 대상자들은 음주운전 단속 참관학습도 하게된다. 경찰청 교통안전과는 이번주중 서울보호관찰소 사회봉사팀과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확정키로 했다. 양측은 이번 프로그램의 교육효과가 높을 경우 전국 28개 보호관찰소 본소및 지소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로 ‘음주운전 현장학습’을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부 보호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1월 18일까지 음주운전, 뺑소니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사람은 각각 1만64명과 5790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늘고 있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음주운전 사고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보호관찰소 신석환 소장도 “지금까지 사회봉사명령 프로그램은 징벌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번 현장학습은 높은 교육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전체 인명피해 교통사고 비용 4조7222억원의 11.8%를 차지, 전년보다 1.6%포인트 증가했다. 김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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