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검찰 사상 첫 구속영장 청구기준 공개… 15일부터 실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6-14 조 회 451 검찰 사상 첫 구속영장 청구기준 공개… 15일부터 실시 무죄추정원칙·기본권제한의 과잉금지 원칙 충실히 검찰이 통일된 구속영장청구기준을 마련하고 일반에 공개했다. 검찰의 이같은 공개는 검찰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대검은 ‘구속 수사기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전국검찰청에 시달하고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천정배 법무장관과 김종빈 전 검찰총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한 구속 여부를 놓고 충돌을 빚은 후 천 장관의 지시로 구속 기준 마련에 착수해 그동안 각 검찰청별로 관행이나 개별적으로 적용했던 것을 최초로 집대성해 지침화 했다. 검찰은 이번 지침을 통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무죄추정 원칙과 기본권 제한의 과잉 금지 원칙을 기초로 불구속 수사 원칙을 천명했다. 새 지침은 형사소송법의 구속에 대한 일반적 기준인 △범죄혐의 △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등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고려할 점을 담고 있다. 또 소년범의 구속은 소년의 심신과 장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특히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또한 일반 범죄를 놓고 구속여부를 판단할 때도 피해자의 권리 보호, 피의자의 건강과 가족 부양의 필요성, 사회 전반의 질서유지와 공공의 이익 확보 등도 고려하도록 했다. 검찰은 범죄 유형을 △일반 형사사범 △공안사범 △부패사범 △강력사범으로 구분해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의 고려 사항과 일반적 기준을 범죄별로 적용한 경우를 밝히고 있다. 검찰은 각종 범죄를 총망라해 규정하기 곤란한 점을 들어 10대 다발 범죄와 10대 검찰 인지 범죄를 선정해 처리와 관련한 고려사항을 예시했다. ◇일반 형사사범 구속기준= 검찰은 일반 형사사범 구속기준을 교통사고·도로교통법 위반, 폭력·공무집행방해·가정폭력, 절도·사기·횡령·배임, 위증·무고, 성폭력·성매매, 지적재산권침해, 식품·보건, 환경, 부동산 투기사범 등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노약자·부녀자·장애인을 상대로 한 폭력 행사, 상습 가정폭력, 성폭력, 대규모 매장에서 농·수산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경우, 인체에 유해한 불량식품이나 의약품을 만들거나 판 경우, 투기 목적의 대규모 무허가 토지거래 등은 원칙적 구속 대상으로 분류됐다. ◇공안사범·부패사범= 국가보안법 위반, 선거법위반, 불법 파업, 부당노동행위 등과 불법 시위·시위 사범 등 공안사범과 뇌물, 정치자금법위반, 기업 비리 사범 등 부패사범을 유형별로 구분해 구속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점을 예시하고 있다.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목적수행·간첩, 잠입·탈출, 이적단체 핵심 간부 등 주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원칙적 구속대상으로 분류된다. 다만 찬양·고무·선전·동조, 이적표현물, 회합·통신, 편의제공, 불고지 사범에 대해선 사안의 중대성, 범행가담정도, 범행회수 및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또 선거 사범 중 선거인 매수 목적의 금품 제공 및 수수, 상습 금품 제공·흑색 선전 사범을 원칙적인 구속대상으로 삼았고 부패사범 중에선 거액의 뇌물이나 불법정치자금의 수수·공여자를 구속대상으로 정했다. ◇강력사범= 강력사범은 조직폭력과 마약사범으로 구분해 구속기준을 예시하고 있다. 범죄단체 수괴와 핵심간부, 피해자와 친족에 대한 보복행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를 원칙적 구속대상으로 정했다. ◇검찰 신뢰도 높아질 듯= 검찰은 이번 구속기준 지침의 마련과 공개를 계기로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인권 보장 수준과 국민의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검찰 관계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무죄추정원칙, 불구속수사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지침에서도 천명함으로써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형사사법시스템 운영을 항상 유의하도록 했다”며 “또 검찰의 지침을 일반 국민에게 모두 공개해 투명한 형사절차를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전국 법원 최초로 구속영장발부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던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이번 검찰의 지침과 관련 "매우 구체적으로 짜여서 있는데 검찰의 체계적인 연구 흔적이 잘 드러나있다"며 "청구주체와 발부주체의 입장이 서로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법원이 내놓은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초동에서 개업 중인 강모 변호사는 "검찰의 구속영장청구 기준이 세분화 됨에 따라 앞으로 형사사건 수임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238만4,613명의 범죄인 중 7만3,80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며 이 중 6만2,078명을 구속했다. 또 올해4월까지 73만5,589명의 범죄인 중 1만7,67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1,3954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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