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불법운전경력 개인택시 면허요건 안돼" 판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6-14 조 회 407 "불법운전경력 개인택시 면허요건 안돼" 판결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 대리운전, 교대운전 등 불법운전경력은 개인택시 면허 발급의 기준이 되는 운전경력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신귀섭)는 14일 김모(53.운전)씨가 충남 홍성군수를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건실하고 모범적으로 운전에 종사한 데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혜택을 주는 개인택시 면허제도의 취지를 볼 때 원고의 불법 교대 및 대리운전, 상시주차 고객유치 등의 불법운전 경력은 개인택시 면허 발급을 위한 운전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불법으로 운전한 기간을 적법하게 운전한 다른 운전자와 동일시 해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고 불법행위에 대해 개인택시 면허라는 특혜를 부여하는 것도 부당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지법 서 정 공보판사는 "불법운전 경력을 개인택시 면허 발급의 기준이 되는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교대운전, 불법 대리운전 등의 불법운전을 예방하고자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하고 같은 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했다'며 홍성군청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했으나 교대운전, 불법 대리운전 등을 이유로 반려하자 지난해 10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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