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부대내 회식도 직무수행 일부로 봐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6-19 조 회 402 "부대내 회식도 직무수행 일부로 봐야"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영내생활을 하던 군인이 부대에서 개최된 송별회식중 음식물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직무수행중 사고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특별부(재판장 김수학 부장판사)는 19일 유가족 안모(여.57)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별회식이 부대 본부사령의 지시로 개최됐고 또 이 회식에 휴가중이던 사람을 제외한 전출자 전원을 포함한 부대 사병들이 참석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회식이 일과시간내에 개최된 것인 지를 따지지 않더라도 군인이 수행하던 직무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안씨는 6.25전쟁 당시 중사로 복무하던 자신의 아버지가 타 부대 전출명령을 받고 송별회식중 메틸알코올이 함유된 술을 마시고 사망한 것과 관련, 2004년 5월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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