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월드컵 관련 판결들 - 응원하다 아킬레스건 파열… 산재인정 안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6-22 조 회 399 월드컵 관련 판결들 - 응원하다 아킬레스건 파열… 산재인정 안돼 티셔츠 디자인 저작료 겨우 200만원 받아 월드컵 경기가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월드컵과 연관된 다양한 사건들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02년 월드컵 당시 일어났던 각종 사건들에 대한 판결들을 살펴본다. ◇태극전사 응원중 아킬레스 파열= 의류업체에 근무하는 김모(51)씨는 2002년 6월 한·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이기고 사상 처음으로 16강 본선에 진출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껑충껑충 뛰면서 만세를 부르다 양측 발뒤꿈치의 아킬레스건이 파열됐다. 김씨는 입사 후 2개월가량 했던 창고정리 업무가 신체에 무리를 줬다며 “근무환경이 열악한 상태에서 과중한 업무로 인해 누적된 피로가 사고의 원인인 만큼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고는 업무종료 후 회사에서 월드컵 축구경기를 보다가 입은 것으로 업무수행 중이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다”며 김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붉은악마 티셔츠 저작권 문제= 2002 월드컵 최고의 히트 상품인 붉은악마 티셔츠의 ‘Be The Reds(비 더 레즈)’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붉은악마측이 아닌 도안자 박영철(38)씨에게 있는 것으로 최종 정리됐다. 월드컵 기간 붉은악마 티셔츠는 무려 2,000만장 가까이 팔렸지만 박씨가 붉은악마의 전 광고대행사인 (주)토피안으로부터 받은 돈은 200만원에 불과했다. 박씨는 “회사가 ‘Be The Reds’ 문구로 디자인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며 채택시 5,000만원의 보상금을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법원에 저작물사용정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디자인은 박씨의 창작 노력의 산물이며 돈 200만원이 저작권 양도의 대가인지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2003년 12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이어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법에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에서도 일부승소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 디자인을 무단사용해 얻은 이익은 제과회사와 협찬협정을 맺음으로써 얻은 이익 5,000만원 중 3% 정도인 15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청앞 응원 때 절도행각에 실형= 음식점 요리사 조모(38)씨는 지난해 6월 독일월드컵 축구 예선 때 서울 시청 앞에서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전 응원에 열중하던 최모양의 가방에서 현금과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훔치다 체포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일용직 근로자 김모(48)씨도 같은 장소에서 거리응원을 한 후 승리의 뒷풀이로 꼬리잡기 놀이를 하던 중 장모(24·여)씨가 메고 있던 가방에서 금품을 절취하려다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관에 체포돼 징역 1년2월이 확정됐다. 법률신문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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