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미용성형 부작용 사전 설명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6-29 조 회 536 "미용성형 부작용 사전 설명해야"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성형수술뒤 일어날 수 있는 증상과 부작용 등을 미리 설명하지 않아 환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병원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 1민사부(재판장 이찬우 부장판사)는 29일 얼굴의 여드름 자국 등 잡티제거를 위해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부위가 함몰됐다며 김모(27)씨가 경북의 한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이 치료뒤 개선상태나 일시적인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해 환자가 수술을 받을 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게을리해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의료행위와는 달리 미용성형의 경우 환자의 심미적인 만족감이 중요한 점 등 특수성을 고려, 의사의 설명의무 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넓게 인정한 점이 특징이다. 김씨는 지난 2002년 8월 얼굴잡티 등을 없애기 위해 병원에서 레이저 치료를 받았으나 수술부위가 함몰되자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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