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알선업자 영장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18 조 회 197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알선업자 영장 서울 중랑경찰서는 18일 대학 건설관련학과 졸업생들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혐의(국가기술자격법 위반)로 김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격증 대여자 박모(28.회사원)씨 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아 건설업 등록에 사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H산업 대표 이모(57)씨 등 10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9월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사무실을 차리고 전국 대학 건축관련학과 졸업생들에게 안내문을 발송, 박씨등 14명에게 H산업 등 건설관련업체에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알선료로 1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씨 등은 또 설모(23.무직)씨 등 300여명에게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9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건설관련업체들이 법정 기술인력보유현황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자를 실제로 채용하지 않고 자격증만을 대여받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건설업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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