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父통장 이용 은행원 횡령 父도 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7-04 조 회 430 "父통장 이용 은행원 횡령 父도 책임" (전주=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은행원인 딸이 아버지 통장을 이용해 수십억원을 횡령했다면 아버지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민사부(조현욱 부장판사)는 김모(62)씨가 "정기예금한 2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H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자신의 은행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으나 은행원인 딸에게 맡긴 채 횡령에 이용되도록 방치한 과실이 인정됨으로 딸이 횡령해 원고 통장으로 입금한 3천8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 또 "원고가 예금했다고 주장하는 2억1천여만원 중 1억5천여만원은 실제로는 미입금됐다"며 "또 입금이 확인된 6천만원 중 절반 가량은 딸이 인출했고 나머지도 원고가 반환해야 할 금액보다 적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딸은 H은행 직원으로 고객의 예금을 해지, 아버지 통장 등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2004년 1월부터 1년간 모두 20억원을 횡령한 뒤 잠적했으며 아버지 김씨는 "H은행에 예금한 2억1천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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