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Htio는 Hite 유사상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7-06 조 회 475 "Htio는 Hite 유사상표" (청주=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청주지법 민사10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5일 자사의 맥주상표와 유사한 상표로 제품을 판매해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하이트맥주 주식회사가 맥아음료(저알코올 탄산음료) 수입판매상인 권모(42)씨를 상대로 낸 상표 등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이 사용하는 'Htio'는 신청인 상표인 'Hite'와 네 개의 철자 중 세 개가 일치하고 색상 및 글자체가 동일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신청인이 'Htio' 상표를 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품 출처와 영업의 주체에 대해 오인 및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만큼 피신청인의 'Htio' 상표 사용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하이트맥주는 5월 초 권씨가 'Htio' 상표를 이용한 맥아음료를 수입해 노래방 등에 판매하자 자사의 맥주상표와 유사한 상표로 제품을 판매해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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