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가구주 전기시설 자가점검 의무 판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7-12 조 회 429 가구주 전기시설 자가점검 의무 판결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공동주택 등의 개별 가구주도 화재위험에 대비해 수시로 전기설비나 전기조명시설의 이상 여부를 자가 점검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 17민사부(재판장 이준승 부장판사)는 12일 다세대 주택 2층에서 불이 나 같은 건물 5층에 살던 이웃이 숨진 것과 관련, 사망자의 남편 박모(42)씨가 최초 불이 난 집주인과 화재원인이 됐던 형광등 제조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집주인과 회사는 연대해 2억2천57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형광등이 통상 갖추어야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형광등의 점유자 겸 소유자로서 화재로 인한 피해자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불은 형광등 내부 부품인 안정기의 결함이 원인이므로 안정기를 제조.납품한 회사측도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 책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2004년 2월 자신의 가족이 거주하는 대구시 북구 모 빌라 2층에서 형광등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5층에 살던 부인과 아들이 대피하던 중 질식해 숨지자 소송을 냈다.

전체 : 9773957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