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군복무 가혹행위 정신질환도 공상(公傷)"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7-12 조 회 553 "군복무 가혹행위 정신질환도 공상(公傷)" (광주=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정신질환을 얻었다는 상당한 정황이 있는데도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행정부(부장판사 선재성)는 12일 이모(33)씨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에 대한 불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군 복무 중 이씨가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것은 제반 상황을 고려할때 공무 중 얻은 질병, 공상(公傷)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공상으로 인정받으려면 질병과 직무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군대처럼 폐쇄적인 곳에서 발생한 질병의 경우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정되면 이를 입증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신체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고 군복무 중이던 1995년 선임병의 구타, 성추행 등으로 "적응장애, 조울증" 진단을 받았으며 2003년 보훈청에 국가 유공자 신청을 했으나 객관적 인과관계가 없다며 심사를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이번 판결로 자신의 정신질환이 공상임을 인정받았으나 국가유공자 결정은 아니므로 보훈청의 상이(傷痍) 정도 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 등급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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