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일반인에 공개된 아파트단지나 대학구내 통행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7-13 조 회 458 일반인에 공개된 아파트단지나 대학구내 통행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 서울서부지법, 무면허운전 20대에 벌금형 선고 일반인에 공개된 아파트단지나 대학구내의 통행로도 도로교통법상‘도로’에 해당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위반혐으로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윤권 부장판사)는 10일 서울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청화아파트 단지와 서울정수기능대학 등지에서 운전면허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김모(27)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상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것을 말하는데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차량을 운전한 장소는 비록 아파트단지 또는 대학구내의 통행로이기는 하지만 일부에 중앙선이 그어져 있고, 청화아파트단지의 정문에서 후문을 통해 다른 도로로 연결돼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돼 있더라도 아파트 단지 내 건물 안에 식당 및 학원 등이 모여 있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차량을 운행하는데 대해 아파트 경비원들이 별다른 통제도 하지 않았으며 정수기능대학의 경우에도 심야 시간에만 정문을 닫고 그 외에는 항상 개방하기 때문에 별다른 통제없이 누구나 차량으로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5년 3월 운전면허없이 서울 이태원동 소재 청화아파트 단지와 서울정수기능대학 등지에서 자동차운전을 했지만 아파트와 대학 내 내부도로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법률신문 장정화 기자 jjh@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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