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전지검 새 음주운전 구속기준 마련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7-21 조 회 754 대전지검 새 음주운전 구속기준 마련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 대전지방검찰청은 법원의 불구속 수사 원칙 확대 등에 따라 음주운전자 및 무면허운전자에 대한 새로운 구속기준을 마련, 내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새 구속기준을 보면 음주운전자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6%이상 ▲음주운전 실형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중에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이상 ▲2년내 2회이상 음주운전 전력자로 최근 1년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이상이면 구속 수사키로 했다. 다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구속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음주운전 거리, 시간, 운전중단의 자발성 여부 등을 고려해 구속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금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6%이상이거나 3년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로서 최근 1년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 이상인 경우'에 구속 수사토록 했던 것을 세분화한 것으로 구속 기준도 다소 완화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는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등에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키로 했다. 대전지검 구본민 차장검사는 "음주운전자 등에 대한 구속기준이 변화한 현실에 맞지 않아 지난 19일 관계 민간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새로운 구속기준을 마련했다"며 "구속기준을 세분화해 일반인들도 구속 수사 기준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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