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영업무관 청소년 주점출입 정지처분 가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7-21 조 회 473 "영업무관 청소년 주점출입 정지처분 가혹" (전주=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영업시간이 끝난 유흥주점에 종업원들이 개인적으로 미성년자를 데리고 들어가 술을 마셨다면 이로 인해 업주에게 내려진 영업정지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정창남 부장판사)는 20일 전주시내 유흥업소 업주 정모(43)씨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내린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업이 끝난 뒤 종업원이 임의로 업소 문을 열고 미성년자를 데리고 들어가 술을 마신 것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을 유흥주점에 출입시킨 영업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정씨는 작년 7월31일 자신의 업소 종업원이 영업을 마친 뒤 청소년 3명을 포함한 일행 10여명을 데리고 주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적발돼 전주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이들이 술을 마신 것은 영업과 무관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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