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군 복무로 질병 악화됐다면 인정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7-29 조 회 457 "군 복무로 질병 악화됐다면 인정해야"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입대 전 앓던 질병이 군 복무로 인해 악화됐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28일 박모(31)씨가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가 부당하다며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입영 신체검사에서 요추수핵탈출증(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질병이 군 복무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신병교육과 수송병 교육을 별 탈 없이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은 뒤 10여일만에 40㎏이 넘는 포탄을 나르다 재발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군 복무로 인해 증세가 악화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육군 모 포병부대에 근무하던 지난 96년 11월29일 40kg이 넘는 포탄을 옮기는 작업을 하다 허리를 다쳐 다음해 2월 의병 전역한 뒤 지난해 3월 부산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입대 전 허리 디스크 발병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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