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전 경관 25년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7-29 조 회 498 <전 경관 25년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청주=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검문에 불응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추격하다 도로에 미끄러져 부상을 당했던 전직 경찰관이 25년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됐다. 충북 영동경찰서 부용파출소 소속 경찰관이던 A(50)씨는 1981년 5월 8일 오후 5시께 파출소 앞 도로에서 교통단속을 하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검문에 불응하고 도망치자 파출소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타고 추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A씨는 뒤를 쫓다 커브길에 미끄러져 팔과 얼굴 등을 크게 다쳤고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후유증이 오자 이듬해 7월 의원면직으로 경찰을 떠났다. 해당 경찰서는 사고와 관련해 A씨가 부상은 입었지만 사고 당시 지시명령 위반 및 직무태만이 인정된다며 A씨에 대해 견책처분을 내렸다. 이후 사고 후유증을 심하게 앓던 A씨는 군인만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2000년이 돼서야 주변 사람들을 통해 경찰공무원도 유공자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접한 뒤 뒤늦게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당시 사고 경위 확인자료가 불충분하고 오토바이 사고로 경찰서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만큼 국가유공자 관련 법상 '불가피한 사유 없이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 해당된다며 A씨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올해 초 청주지법을 찾아 충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오토바이 사고 25년만에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종두 부장판사)는 27일 판결문을 통해 "교통단속에 불응해 달아나는 운전자를 검거하는 것은 경찰관의 당연한 임무로 불가피한 사유일 뿐 아니라 A씨가 사고로 받은 견책처분 또한 원고가 당시 소속상관 명령을 현저히 위반해 받은 징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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