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술취해 지하철사고 나면 자기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8-21 조 회 436 "술취해 지하철사고 나면 자기책임"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강장 안전선을 넘어 역내로 진입하는 전동차에 부딪혀 사망했다면 지하철 안전운행을 책임지고 있는 공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6민사부(부장판사 이승호)는 18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지하철 전동차에 아들이 치여 사망했다며 숨진 김모씨의 부모가 부산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동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는 전동차의 사회적 효용과 위험성을 감안해 안전선을 지키고 안내방송 등의 안전조치에 따라 스스로 위험을 방지하도록 주의할 것이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당시 피고가 승강장에 상시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것이 사고방지조치로 불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고 당시 김씨는 술에 취한 채 전동차가 정차하기도 전에 전동차에 접근하려다 중심을 잃고 전동차에 부딪힌 것으로 보여지므로 승강장에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방지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역 직원이 CCTV 카메라로 승강장 안전선 밖으로 나간 김씨를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경고방송을 하거나 이를 제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9시께 부산지하철 1호선 시청역 노포동 방면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채 전동차를 기다리던 중 전동차가 역내로 진입하자 안전선을 넘어 선로쪽으로 걸어가다 전동차 앞면 우측유리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 　 이에 김씨의 부모는 승강장의 관리주체인 부산교통공사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1억8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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