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기준 미달 경찰 징계는 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8-23 조 회 551 "음주운전 기준 미달 경찰 징계는 부당" (인천=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음주운전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채 운전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근절 직무명령'을 어겼다며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부(양현주 부장판사)는 22일 음주운전 기준치를 넘지 않았으나 직무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경찰관 A씨가 인천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인데 원고는 0.039% 상태였으므로 음주운전 금지라는 직무상 명령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무명령상 금지되는 음주운전의 정의가 명확치 않고 체질에 따라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도 섭취된 알코올이 잔류할 수 있어 징계를 내린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말께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39%로 나왔으나 '경찰관 음주운전 근절 재강조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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