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금감위, 교통사고 악용 가짜환자 처벌 강화 계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8-28 조 회 719 금감위, 교통사고 악용 가짜환자 처벌 강화 계획 [뉴시스 2006-08-28 07:51] 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만 나도 장기간 입원하면서 한몫 챙기려는 속칭 ‘나이롱 환자’와 이에 동조하는 병원의 과잉진료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가 다음달 발표할 종합대책에서 불필요한 장기입원이나 병원의 과잉진료 등 보험금을 노리는 고질적인 보험사기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손해보험업계는 이같은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에게 빠져나가는 보험금만 연간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과다한 보험금 지급이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자 한동안 잠자고 있던 관련법 개정안이 수면 위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산자위)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개정안이 발의 7개월만에 주목받고 있다. ◇외출·외박 기재의무...위반시 과태료·신고포상금 이 개정안은 교통사고 입원환자에 대한 병의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를 소홀히 한 병의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또 ‘신고포상금제’도 추가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현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도록 의무화했고, 보험회사의 진료기록부 열람권을 사실상 전면 허용했다.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는 최고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입원환자의 경우 입원치료 이외의 일로 외출·외박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도록 했다. 의료기관과 입원환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무엇보다 무단 외출·외박이 잦은 입원환자의 경우 보험회사가 해당 병의원에 강제퇴원 또는 통원치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김동철 의원측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입원비율이 높은 것은 입원 또는 통원 여부에 따라 진료 및 보상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개정안은 입원 또는 통원 여부에 따라 진료와 보상에서 부당한 차별을 두지 않도록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진료권 침해, 행정편의적 발상" vs "예방 차원 필요" 이같은 자배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병협) 등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병협은 김철수 회장이 직접 김동철 의원실을 방문해 재검토를 요청했고, 의협 역시 최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자배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환자 진료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진료기록부에 외출·외박의 기재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처벌한다는 조항은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사의 근거없는 불신으로 인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한다. 특히, 환자 진료 및 입·퇴원 여부는 전적으로 의사가 결정할 문제로 보험사가 환자의 통원치료나 퇴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에 대해서도 의사와 환자 간 불신을 키울 뿐만 아니라 환자의 상태에 맞는 최선의 진료가 아닌 ‘방어진료’를 조장할 우려가 높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손해보험협회 김성 팀장(공익사업부)은 “교통사고 시 우리나라 보험환자 입원율은 평균 72%로 일본의 8배나 된다”며 “나이롱 환자에 대한 처벌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자배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반년 간 잠든 개정안...보험고객·병원 피해 키워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4~6월 12개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전국 676개 병의원에 입원 중인 교통사고 환자 35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병원의 허락 없이 무단 외출 또는 외박한 환자가 618명(17.2%)에 달했다. 지난해 10~12월 같은 조사에서도 부재율은 16.8%였다. 손보업계와 의료계 모두 이같은 나이롱 환자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좀처럼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관련업계의 반발과 국회의 정책조율 기능 부재로 올 1월에 발의한 자배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반년 넘게 잠들어 있다. 그 사이 대표발의자인 김동철 의원은 해당 상임위를 건교위에서 산자위로 옮겼고, 해당 상임위 의원들 중 상당수가 자배법 개정안이 어디에 계류돼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그 새 ‘잊혀진 법률안’으로 전락한 셈이다. 결국 관련 제도와 규정의 개선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선량한 보험고객들?

전체 : 9773968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