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악의적 재산권 행사'에 제동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9-05 조 회 463 <법원 `악의적 재산권 행사'에 제동> 서울북부지법 "이웃에 고통주려는 소유권 주장은 권리남용"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땅 주인들이 자신들의 땅에 집을 짓고 살던 주민들과 마찰을 빚게 되자 건물을 철거토록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재산권 행사는 권리남용"이라는 이유로 패소했다. 땅 주인들의 재산권 행사로 졸지에 집을 잃을 뻔했던 주민은 모두 5명. 이들 중 신모씨는 1992년 구입한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개인주택에서 14년째 살아왔다. 그는 구입 당시 집터 86㎡ 중 절반 가량이 인근 Y빌라 재개발조합 소유란 사실을 알았지만 "집이 1978년 지어졌는데도 빌라 사람들이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있다"는 전 주인의 말을 믿고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빌라 주민들이 1985년 빌라와 신씨 집이 있는 땅 사이의 개천을 복개하고 그 자리에 2ｍ 높이의 옹벽을 쌓은 뒤 양 쪽이 완전히 분리된 덕에 별 걱정 없이 살아왔지만 최근 청천벽력 같은 일을 당했다. 빌라가 재건축 공사에 들어가면서 심한 먼지와 소음이 발생해 신씨 등이 재건축조합에 거세게 항의하고 나서자, 조합은 소음 피해 주민들이 사는 땅의 일부가 자신들 소유란 것을 근거로 "우리 땅에 지은 부분을 철거하라"며 소송을 낸 것. 집이 세워진 시점이 민법상 점유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인 20년보다도 훨씬 이전이기 때문에 아무 일 없을 것이라 확신했던 터라 주민들의 충격은 더욱 컸다. 이들은 "집이 지어진 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사는 주민들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해야 한다. 건물 일부를 철거하라는 주장은 건물 전체를 뜯어 고치라는 것이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서울북부지법 민사4단독 배인구 판사는 빌라 재건축조합이 신씨 등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 청구소송에서 "철거에 많은 비용이 들고 피고들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빌라 건립 때부터 옹벽을 세운 점 등으로 볼 때 원고는 문제의 땅을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상대에게 고통이나 손해만 주는 권리남용이다. 피고들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도 재건축 사업에 지장을 준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들이 20년 넘게 토지를 점유했더라도 남의 땅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고 건물의 실제 점유자가 여러 번 바뀌었다"며 신씨 등의 소유권 취득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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