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영장청구 30년만에 첫 10만명 이하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9-05 조 회 469 영장청구 30년만에 첫 10만명 이하 불구속 수사원칙ㆍ공판중심주의 영향인듯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인원이 1968년 후 처음으로 작년에 10만명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원은 7만3천800명으로 전년도 10만589명에 비해 무려 26.6%나 감소했으며 이는 검찰연감 등 구속영장 관련 통계기록으로 확인된 1968년(10만5천564명)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는 유신체제 출범을 전후한 시기에 교통사고 사범에게도 청구되는 등 12만∼14만명 수준을 유지하다 1990년대 말부터 줄어들었으며 10만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30여년만에 처음이다. 수사지휘 단계에서 인신구속을 신중히 처리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청구 인원은 1970년대, 1980년대에 10만∼14만명을 유지하다 무더기 구속사태를 몰고온 연세대 사태 등 남북관계를 둘러싼 공안사건이 빈번했던 1990년대에는 최고 16만여명까지 늘어난 해도 있었다. 1990년대 말부터 영장 청구 인원이 줄어들기 시작해 2001년 12만616명, 2002년 11만4천581명, 2003년 10만8천629명 등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특히 올해 영장 청구건수는 상반기에 2만8천954건인 데다 하반기에도 비슷한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기존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법원에 기소된 피의자는 114만5천597명으로 2003년 129만8천812명, 2004년 137만339명에 비해 크게 줄어들지 않았음에도 작년도 구속영장 청구 인원이 급감한 것은 `불구속 수사 원칙'이 반영된 결과로 검찰은 분석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수사 원칙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수사단계의 증거자료보다 법정 진술에 상대적으로 높은 증거가치가 부여되는 공판중심주의가 확대되면서 인신 구속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한 탓에 구속영장 청구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법원의 무죄판결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에게 지급하는 형사보상금도 2004년 에 320건(30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68건(24억8천300만원)으로 줄었다. 구속영장 청구 급감 현상과 관련해 검찰 일각에서는 인신구속 남발에 따른 인권침해 시비를 지나치게 의식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한 중견간부는 "외부의 비판적인 시각을 의식해 구속영장 청구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이다. 불구속 수사 확대로 피고인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만큼 법원도 화이트칼라(사무직) 사범이나 부정부패사범에게 엄하게 선고하는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속영장 청구 인원이 매년 감소하고 있음에도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장 발부율은 2003년 86.3%, 2004년 85.1%, 2005년 86.8%를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85.8%로 집계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올해 초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강화해 신중하게 영장 발부를 결정하고 있지만 검찰이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중하게 청구하고 있어 발부율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 같다"며 "1998년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실시된 것을 전후해서도 구속영장 발부율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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