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大法 "마약사범 `함정단속'에 걸려도 유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9-18 조 회 430 大法 "마약사범 `함정단속'에 걸려도 유죄"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가 유발된 게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마약사범 단속 정보원에게 히로뽕을 판매하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한모(35ㆍ여)씨에게 징역 1년4월과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마약 범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한씨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주점에서 검찰 마약사범 단속반의 수사에 협조하던 A씨에게 히로뽕 0.7g을 80만원에 팔려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뒤 히로뽕 투약 혐의까지 추가돼 기소됐다. 한씨는 히로뽕 밀매 미수에 그친 범행이 수사기관의 정보원인 A씨로 인해 일어났다며 함정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히로뽕 판매의 범죄가 전혀 없었음에도 오로지 수사기관에 의해 비로소 범죄가 유발됐다고 할 수 없다"며 함정수사가 아니라는 취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함정수사는 범의를 갖지 않은 자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죄를 유발시키고 검거하는 수사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범의를 가진 자에게 범행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하면 함정수사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복역 중 알게 돼 부탁을 받고 부산까지 내려가 히로뽕을 구해온 점을 고려하면 비록 수사기관 협조자가 히로뽕 판매를 유도했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수사기관의 권유에 의해 범의가 유발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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