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검찰 잇단 영장 기각에 조직적 반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9-20 조 회 448 <검찰 잇단 영장 기각에 조직적 반발> 대검, 전국 검찰에 기각 사례 분석 지시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 법원의 잇단 영장 기각을 둘러싸고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최근 전국 검찰에 "법원의 구속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기각 사례 및 추이를 취합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최근 영장심사 강화를 주문한 이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대검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보여 향후 검찰의 대책이 주목된다. ◇ "이러면 수사 못한다" = 회삿돈 30억원대를 횡령한 혐의로 청구된 상품권 업체 씨큐텍 대표 류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18일 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수사 일정을 새로 짜느라 분주했다. 문화관광부 A국장이 류씨 측에게서 거액의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류씨를 구속한 뒤 차근히 조사하려던 계획을 전면 수정해 연결계좌주 B씨를 조사한 뒤 곧바로 A씨에게 연락을 취해 소환을 통보했던 것이다. 피내사자 신분인 A국장이 불구속 상태인 류씨와 만나 증거인멸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류씨가 압수수색에 앞서 직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떼어 내 차량에 은닉하고 피내사자들과 수시로 만나는 등 대책회의를 연 정황을 수사 기록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원은 이런 증거인멸 정황을 구속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 일부 검사는 "이런 식이면 수사 못한다"며 격한 반응을 나타냈으며 다른 간부 검사는 "법원이 수사를 방해한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냈다. 검찰은 류씨야말로 상품권 수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인 만큼 보강 조사를 통해 반드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영장 기각을 둘러싼 불만은 비단 사행성 게임비리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하면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사를 충분히 해서 사안이 중하다고 올리면 `수사가 마무리됐으니 구속할 필요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다른 부장검사는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를 통해 수사를 지휘하려 한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누가 수사를 하는 것인지 헷갈리기까지 한다"고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특히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받아야 하는 데 대해선 검찰 고위 관계자까지 나서 수사 환경의 낙후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 직원도 보는 계좌 내역이 왜 프라이버시냐. 은행원이나 세무공무원들도 다 보는데 왜 수사기관만 안되나. 신용불량자인지 확인하고 세금 거둬들이려 다 보는데 범죄 수사 위해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오비이락(?) = 무엇보다 검찰은 하필 법조비리 수사가 끝난 시점에서 이처럼 영장 심사가 부쩍 강화된 배경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일각에선 법조비리 수사로 궁지에 몰렸던 법원이 검찰에 영장을 내주지 않는 식으로 보복하는 게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온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을 돌며 "판사들이 깊은 생각 없이 영장을 발부한다"거나 "(검사의) 수사기록을 던져버려야 한다"는 등 직설적인 표현으로 영장 심사 강화를 주문하는 데 대해서도 수긍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 대검 중수부가 전국 검찰의 영장 기각 사례를 취합하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상 정상명 검찰총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어서 영장 갈등이 두 기관 사이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법원의 잇단 영장 기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검찰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다. 소액주주가 대부분인 회사의 공금 몇십억 원을 빼먹은 피의자가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게 말이 되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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