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때늦은 경보음' 경비업체 전액 배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9-30 조 회 450 '때늦은 경보음' 경비업체 전액 배상 (청주=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경비계약을 맺은 귀금속 매장에서 경보음이 울려 현장에 곧장 출동했더라도 도둑이 이미 금품을 싹쓸이하고 도주한 뒤였다면 경비업체가 도난피해에 대해 100%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방승만 부장판사)는 28일 경비업체가 귀금속 매장 내 경비기기 관리 등을 소홀히 해 도난사고가 발생, 피해를 봤다며 귀금속점 주인 정모(39)씨가 C경비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3천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범들이 8평의 비교적 작은 매장에 20분 가량 머물면서 진열품을 일일이 분리해 달아난 점으로 미뤄 피고 회사가 설치한 감지장치가 제때 작동하지 않아 도난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는 경비계약을 불완전하게 이행한 만큼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청주 흥덕구에서 P귀금속점을 운영하는 정씨는 지난 2004년 1월 17일 오후 11시 33분께 매장 내 경비시스템을 가동한 뒤 퇴근했지만 밤사이 도난사고로 귀금속과 현금 등 1억3천600만원 상당을 도둑맞자 C경비업체가 경비기기 유지 등을 소홀히 해 도난피해를 봤다며 이 업체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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