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성묘 위한 묘지 통행권은 보장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10-04 조 회 452 "성묘 위한 묘지 통행권은 보장해야" [YTN 2006-10-04 08:09] [김준영 기자] 조상의 묘소가 다른 사람의 땅에 둘러싸인 데다 담장으로 막혀 있다면 담장 일부를 허물어 오고 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양 모 씨가 묘지를 둘러싼 담장 때문에 성묘를 할 수 없다며 묘지 주변 땅 주인 문 모 씨를 상대로 담장 일부를 허물고 도로를 내달라며 낸 소송에서 양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조상 산소가 다른 사람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다면 성묘나 벌초를 위해 최소한의 통행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10여 년 전 제주도에 있는 임야 690여 평을 사들여 가족 묘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양 씨는 4년 전 주변 땅을 사들인 문 씨가 토지 경계를 따라 돌담을 쌓고 철제문을 만들어 묘소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통행권 보장 차원에서 담장을 허물고 도로를 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다른 사람들이 문 씨의 땅을 불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양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준영 [kim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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