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죄 선고율 증가…보상 방법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10-10 조 회 414 <무죄 선고율 증가…보상 방법은>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무죄 선고율이 높아지면서 형사보상 문제도 관심을 끌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거나 피의자로 구금됐다 기소되지 않으면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해 일정 액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 ◇'무죄'가 늘어난다 = 6일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무죄 선고율은 1심 재판의 경우 2001년 0.10%, 2002년 0.11%, 2003년 0.17%, 2004년 0.17%, 2005년 0.18%, 올해 1~7월 0.19% 등으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항소심 무죄 선고율도 2001년 0.98%, 2002년 0.76%, 2003년 0.70%로 떨어지다가 2004년 1.28%로 올라선 뒤 2005년 1.52%, 올해 1~7월 1.79%로 뛰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인원도 2003년 이후 2천명 선으로 늘었고 항소심 무죄 선고자는 2003년 406명, 2004년 759명, 2005년 851명, 올해 1~7월 483명 등으로 증가했다. 법원이 증인의 법정 진술에 높은 가치를 두면서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변경 또는 번복되는 경우 원래 진술의 신빙성에 무게를 두기 보다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기소한 위증사범도 2003년 587명에서 지난해 1천57명으로 크게 늘었다. 한편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지급된 형사보상금은 2002년 19억3천500만원,2003년 21억8천만원, 2004년 31억900만원 등으로 늘어나다 작년 24억3천700만원, 올해 1~6월 10억3천200만원으로 줄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피의자에게 주는 보상금은 2003년 2천400만원, 2004년 4천800만원, 작년 4천500만원, 올해 1~6월 2천300만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형사보상금 어떻게 받나 = 형사보상제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 확정 전까지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제도로, 피의자로 구금된 뒤 기소되지 않아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피의자가 구금된 뒤 불기소 사유가 생기거나 기소중지, 기소유예, 공소보류 등의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보상 청구가 불가능하다. 무죄 판결을 받은 때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년 안에 무죄 재판을 한 법원에 보상을 청구하고 보상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을 받은 뒤 1년 안에 해당 검찰청에 지급 청구하면 된다. 보상금은 구금의 종류와 기간, 구금에 따른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상 고통과 신체상 손상, 경찰ㆍ검찰ㆍ법원 등 각 기관의 과실 유무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형사미성년,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무죄 판결을 받거나 허위 자백 등이 드러나는 경우, 1개 재판에서 일부 혐의만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등은 법원 재량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될 수 있다. 피의자로 구금된 뒤 기소되지 않은 때는 검사에게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피의자보상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하면 된다. 하루 보상금 상한가는 그 해 최저임금액의 5배 이내에서 결정되고 전체 보상금은 하루 보상금에 구금일수를 곱해서 결정된다. 법무부는 '죄없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고 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무죄 선고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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