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피보험자 서면동의 없으면 계약 무효"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10-23 조 회 423 "피보험자 서면동의 없으면 계약 무효" 大法 "묵시적ㆍ포괄적 동의나 계약 추인은 무의미"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보험 계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나중에 당사자의 추인을 받았더라도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남편과 자녀를 피보험자로 보험을 계약한 김모 씨가 남편 사망후 보험사를 상대로 낸 1억5천여만원의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계약은 타인의 서면 동의가 계약 체결 전 이뤄져야 한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규정은 타인의 동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하게 해서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 취지로, 피보험자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이뤄져야 하고 포괄적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는 강행규정으로 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계약 당사자도 아닌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가 된 계약을 추인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유효가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997년 주피보험자를 남편으로, 종피보험자를 자녀로 해서 보험에 가입했고, 김씨 남편은 같은 해 교통사고로 다쳐 517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의 남편은 2002년 다시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 도중 숨졌다. 김씨는 남편이 처음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사가 서명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서명을 남편이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보험사 주장 등을 받아들여 청구를 기각했다.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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