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검찰, 벌금형 선고후 출국땐 시효정지… 형법개정 건의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11-07 조 회 407 검찰, 벌금형 선고후 출국땐 시효정지… 형법개정 건의 해외도피 후 벌금시효 3년 넘긴 후 귀국하는 사례 막기위해 앞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납부하지 않은 채 외국으로 출국할 경우 벌금형의 시효가 정지될 전망이다. 그 동안 검찰은 벌금징수업무를 게을리 해 벌금 미납을 증가시켰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해외로 도피한 피고인들이 벌금시효를 넘기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할 경우 벌금형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한 형법개정에 대해 검토 후 법무부에 입법건의하기로 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해외 도피로 벌금 시효 3년을 넘긴 후 귀국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해외도피자의 경우 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입법안 마련을 고려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검찰이 벌금 미납자에 대한 철저한 징수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법상 피의자의 경우 해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하지만 벌금형을 선고 받고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는 3년의 시효가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해외 도피를 끝낸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 징수는 불가능하다. 이같은 결과는 오히려 검찰이 벌금미납자의 해외도피를 부추겼다는 지적과 벌금징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비판을 듣도록 만들었다. 검찰의 한 검사는 "형이 선고되도 확정되기 전에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확정 전에 도피하는 경우 징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법원에서 형이 선고된 후 확정된 내용들이 오면 그 때 집행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는 "확정 전까지 출금 등을 통해 벌금징수를 집행하라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인권 침해 문제 등의 논란이 많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의 한 판사는 "법원에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검찰에 직접 통보해 주진 않는다"며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선고 결과를 확인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1억원 이상 벌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결손처리한 현황에 따르면 전국 18개 지검에서 총 141건 1,17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검이 507억원(18건)으로 제일 많았고 서울중앙지검 276억원(45건), 수원지검 146억원(9건) 순이었다. 벌금 결손처리 사건 중 시효3년이 지나 벌금 추징을 포기한 경우가 88건으로 62%를 차지했고‘법인해체 및 무능력’ 47건(33%), 사망·외국인해외도피 등 기타 사유 6건(5%) 순이었다. 또 이들 중 1억원 이상 벌금을 미납하고 있는 사건이 219건 5,423억원에 달했다. 오이석 기자 hot@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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