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진의파악 않고 소장 각하는 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11-08 조 회 412 "진의파악 않고 소장 각하는 부당"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소장을 작성할 능력이 부족한 소송당사자의 소장이 양식에 어긋나고 부정확하더라도 법원은 그 진의를 파악한 뒤 각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와 `나홀로 재판'을 진행하는 일반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고법 제8민사부(재판장 박흥대 부장판사)는 7일 박모씨가 제기한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항고심에서 소장을 각하한 1심 명령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박씨가 제기한 소장의 피고 표시부분에 약간의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박씨가 1급 정신장애인임을 감안, 비법률가인 원고의 입장에서 피고 표시에 관한 원고의 진의가 어디 있는지, 재판부의 보정명령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등을 원고 심문을 통해 살펴보고 난 뒤 소장 각하 여부를 결정함이 옳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 부산 사하구 괴정동 자신 소유의 땅이 인근 D아파트로 인해 소유권을 방해받고 있다며 부당이득금과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소장의 피고 표시가 정확하지 않는 등 양식에 어긋나 보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장 각하명령을 내렸으며 박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전체 : 9773965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