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임대업자 믿은 의료기 부작용, 본인 책임 70%"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11-08 조 회 459 "임대업자 믿은 의료기 부작용, 본인 책임 70%" (전주=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부작용이 없다는 제품 설명서와 임대업자 말만 믿고 의료기를 사용하다 화상으로 피부이식 수술까지 받았다면 사용자 본인에게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 1단독 최건호 판사는 7일 적외선의료기 부작용으로 후유증을 얻은 여모(40)씨가 의료기 임대업자 유모(41)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유씨 등 2명은 원고에게 1천7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사용자에게 의료기 사용의 위험성을 알릴 주의의무가 있으나 '부작용이 없다'는 내용의 설명책자를 배포했으며 원고가 화상증세를 보이자 '상태가 호전되며 나타나는 반응'이라며 계속 사용하라고 한 뒤 제품까지 임대해줬으므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당뇨환자로서 상처를 입었을 시 위험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의료기 사용 3일만에 화상을 입은 뒤에도 피고의 말과 설명서만 믿고 과도하게 사용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여씨는 2004년 1월 유씨가 운영하는 전주의 의료기 임대.체험방에서 2주간 적외선 의료기 체험하고 의료기 1대를 임대해 한달간 사용하던 중 화상을 입어 피부이식수술을 받은 뒤 유씨와 설명서를 제작한 의료기 수입상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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