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재산권 보다 통행권이 우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11-09 조 회 439 법원 "재산권 보다 통행권이 우선"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토지 '소유권'보다 주민들의 '통행권'이 우선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2민사부는 부산 남구 용호동 남부면허시험장 인근 땅 255㎡ 소유주 A씨가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낸 통행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주유소를 지으려고 10여 가구가 살고 있는 마을 진출입로(폭 3ｍ) 입구 땅을 사들인 뒤 '토지의 점유 및 사용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는다'는 이유로 주민들을 상대로 통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주민들이 수십년 전부터 진입로로 이용해왔고 A씨의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서는 주거지에서 도로로 나갈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마을 진출입로 이외에 대연삼성아파트 옆에 폭 1m의 다른 출입로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람통행은 가능하나 차량통행이 불가능하고 인근 아파트의 반대쪽으로 진입로 설치 자체가 쉽지 않은 점, 진출입로 부근 하천복개주차장을 통한 진입로의 용도변경 및 추가 복개공사가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결정했다.

전체 : 9773947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