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자격 직원 약 판매는 약사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11-09 조 회 434 "무자격 직원 약 판매는 약사책임" (전주=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약사가 자리를 비우면서 약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에게 '약품을 팔지 말라'고 지시했더라도 약사법 위반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자신의 약국에서 약사 자격증이 없는 종업원이 약품을 판매하게 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약사 윤모(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업원에게 '손님이 와도 약을 팔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40평 규모 약국에 무자격 종업원을 3명이나 둔 사실 등을 감안하면 종업원들이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씨는 작년 9월28일 자신이 운영하는 전북 익산의 약국에서 약사면허가 없는 종업원이 '허리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손님에게 임의로 근육이완제와 소염진통제를 판매토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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