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도로경계 침범 주택건축' 징역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11-18 조 회 446 '도로경계 침범 주택건축' 징역형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창원지법 형사5단독 최항석 판사는 17일 도로 경계를 넘어 주택을 건축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51)씨에게 건축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건축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상 회복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원상 복구의 기회를 주기 위해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집을 신축하면서 도로 경계를 넘어 대문과 담을 설치, 바닥 면적 14.6㎡ 가량을 침범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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