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유일한 목격, 증거인정 안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11-20 조 회 471 "유일한 목격, 증거인정 안돼"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 피해자가 유일한 목격자인 사건에서 "범인을 목격했다"는 피해자 겸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서 정 판사는 "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목격자 겸 피해자인 B씨의 진술 뿐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이외의 증거가 없으며 B씨의 진술에도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는 "수사기관이 목격자가 기억하고 있는 범인과 용의자의 일치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용의자를 1인만 제시할 경우 '수사기관이 이 용의자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구나'하는 암시를 줘 오지목(誤指目)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이 사건에서도 B씨가 순찰차에서 경찰 교신내용을 청취한 뒤 A씨를 일대일로 대면, 진술의 신용성을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범행 현장에 살상무기가 존재하는 경우 목격자들의 주의가 무기에 사로잡혀 범인에 대한 올바른 관찰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게 여러 연구결과"라며 "B씨가 자신의 집에서 드라이버 등 흉기를 든 A씨와 격투를 벌이는 급박한 상황에서 범인의 용모나 복장을 심도있게 관찰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경찰이 범행현장에서 드라이버 등 범행도구를 수거했는데도 지문감식 등 과학적 수사방법의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았다"며 "물증확보 가능성이 열려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사안에서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인정한다면 외부적 요인에 취약한 목격자의 진술을 수사기관의 의도대로 유도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될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2일 대전 동구 B씨의 집에서 드라이버 등을 이용해 현관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하려다 B씨에게 발각돼 격투를 벌인 뒤 도주한 혐의로 인근 노상에서 경찰에 검거됐으나 "인근 슈퍼마켓에 들렀다 돌아오는 길에 이유없이 체포됐다"며 범행을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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