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인터넷 채무상환 독촉신청 허용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11-23 조 회 428 법원, 인터넷 채무상환 독촉신청 허용 전자독촉시스템 24일부터 가동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채무자에게 빚을 갚도록 지급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독촉신청을 인터넷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24일부터 전자독촉시스템 홈페이지를 가동해 (http://ecf.scourt.go.kr) 채권자가 사용자 등록을 마치면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소송절차의 하나인 독촉절차는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채무자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신청서 심사만으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금전 등의 지급을 명령하며, 채무자가 불복하지 않으면 곧바로 채권자는 경매신청 등을 할 수 있는 집행권한을 받게 된다. 독촉신청은 주로 채무의 존재가 분명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금전거래 관계에서 저렴한 인지료(일반 소송의 10분의 1)로 채권자가 집행권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전자독촉시스템을 활용하면 지급명령신청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는 신용카드나 전자화폐로 결제할 수 있고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법원이 이 시스템으로 지급명령을 내리면 채무자에게는 지금처럼 우편으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다. 채무자가 송달받은 후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 명령은 확정되고, 채권자는 이메일을 통해 지급명령이 확정됐다는 통지를 받게 된다. 채무자는 불복할 경우 현행처럼 관할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전자독촉시스템 홈페이지 운용 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8시,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9시~오후 6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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