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숙식해결 못해' 근무지 이탈한 공익요원 無罪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19 조 회 281 '숙식해결 못해' 근무지 이탈한 공익요원 無罪 인천지법 인천지법 형사5단독 권순일·權純一 부장판사는 11일 병역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익근무요원 윤모씨(2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숙식이 해결되지 않아 근무지를 이탈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경우 복무이탈 행위에 대해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방병무청장은 소집된 공익요원을 복무기관에 배정하기에 앞서 주거의 유무, 합숙근무의 희망여부 등 개인적 사정을 철저히 조사한 뒤 복무기관을 지정해야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현역입영을 희망한 윤씨는 편부밑에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97년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학력미달로 공익요원으로 입대했다. 주거지는 친구집과 아버지 회사 경비실 뿐이어서 합숙근무를 요청했으나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0년6월 복무지를 이탈, 올해 3월 병역법 위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었다. 그후 윤씨는 공익근무요원에게 지원되는 여비 등으로는 숙소를 마련할 수 없어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이유로 지난 4월 또 다시 복무지를 이탈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desk@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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