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판례로 본 `다단계 피해' 법적 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11-29 조 회 457 <판례로 본 `다단계 피해' 법적 책임> 법원 "`고수익 마케팅'은 사기"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보장하며 회원을 모은 뒤 약속대로 수당을 주지 않아 물의를 빚는 다단계업체가 늘면서 피해자들이 법정분쟁도 급증하고 있다. 법원은 다단계업체 피해자들이 낸 각종 민사소송에서 능력도 없으면서 큰 수익을 낼 것처럼 투자자를 모은 업체들의 마케팅은 사기 수법이라고 판단해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이 있다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고수익' 마케팅은 `금융피라미드 사기' = 법원은 회원을 모아 물품을 사도록 한 뒤 새 투자자를 모아 물품 거래가 이어지게 만드는 다단계 업체의 사업방식으로는 단기간에 매출을 급신장시킬 능력이 없는데도 고수익을 보장하며 회원을 모은 것은 전형적인 `금융 피라미드' 사기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의료기 다단계 판매회사인 R그룹 회원 9명이 회사 대표와 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등은 계속 의료기 판매를 할 만한 회사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아 투자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구입한 의료기와 재투자를 하면서 구입한 의료기를 판매ㆍ임대할 능력이 안 되고, 별다른 이익을 창출하지 못해 단기간에 매출을 급격히 신장시킬 능력이 없었는데도 의료기를 제조ㆍ판매ㆍ임대해 큰 수익을 창출해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원고들을 속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해 기존 투자자에게 원금, 수익금 및 각종 수당을 단기간에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어 결국 계속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주지 못할 것이 예상됐음에도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위베스트' 회원 김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투자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고수익을 약속한 회사의 `마케팅 플랜'은 사실상 `금융 피라미드'였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약속한 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결국 투자원금도 지급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들이 물품구매 명목으로 투자할 경우 투자원금을 넘는 수당을 약속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해 돈을 받았다고 봐야 하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물품 반환 안 해도 손해 배상받아 = 법원은 다단계업체 회원들이 낸 손해배상ㆍ청약금 반환 등 소송에서 대체로 "회사가 준 수당을 빼고 회원이 물품대금으로 낸 금액을 모두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위베스트' 회원 최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청약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이 지출한 청약금에서 수당과 공제금을 제외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회사측은 "원고들은 노력은 적게 들이고 돈은 많이 벌 욕심으로 우리 회사의 판매원이 돼 물품을 구매했던 것이고, 이러한 원고들의 과실은 손해 발생에 큰 역할을 했으므로 이를 고려해 배상 액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위베스트' 회원 김모씨가 낸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 "물품대금으로 지출한 금액에서 회사로부터 받은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라는 회원측 주장과 "반품하지 않은 물품의 가액은 빼야 한다"는 회사측 주장이 맞섰지만 회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의 `마케팅 플랜'은 사실상 금융 피라미드 구조였고, 물품 판매는 이를 감추기 위한 외관에 불과한 것이다. 물품이 필요해 구매한 게 아니라 피고의 기망으로 인해 구매한 점, 손해배상의 실질은 피고의 기망으로 원고가 지출한 투자금을 환급받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미반환 물품이 있다고 해도 속아서 구매한 물품 가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위베스트' 회원 2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하고, "피고는 실제 매출이 최대 금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음에도 회원을 끌어들이기 위해 미리 정한 산정방법을 무시한 채 최대한의 수당을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자금은 당연히 고갈될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회사가 확정적 금액의 고수당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원고측 주장은 "실적과 아무런 관계 없이 확정적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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