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면책조항 설명 부족시 보험금 지급"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11-29 조 회 446 "면책조항 설명 부족시 보험금 지급" (전주=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시 거액의 보상을 해주는 상해보험 특약에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제외된다는 면책규정이 있더라도 보험 설계사가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민사부(조현욱 부장판사)는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 아들의 교통사고 특약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김모(40)씨가 M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김씨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의 개념에 이륜차도 포함되는 등 그 해석 범위가 넓은 데다 해당 보험의 교통사고 관련 약관이 이륜차 사고시 특약 보험금 전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 보험사는 관련 면책조항을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보험모집인도 오토바이 운전사고 사망시 특약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는 규정을 원고에게 설명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등 면책조항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약보험금 2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1년 당시 15세 중학생이던 아들을 피보험자로 재해 사망시 4천만원, 차량 탑승 중 교통사고 사망시 2억원을 추가지급하는 내용의 M사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가 작년 5월 아들이 오토바이 운전중 사고로 사망,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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