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경찰단속무시 PC방업주, '3진아웃'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11-30 조 회 410 경찰단속무시 PC방업주, '3진아웃' 검찰 '괘씸죄' 적용해 구속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온라인 도박 PC방을 운영하다 경찰에 단속됐음에도 단속 다음날 다시 PC방 문을 여는 방법으로 3번씩이나 배짱 영업을 해 온 업주가 결국 '괘씸죄'에 걸려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 김남우 검사는 컴퓨터를 설치해놓고 손님들이 온라인도박게임을 하도록 한 혐의(도박개장)로 PC방 업주 조모(33)씨를 30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8월 2-4일 수원시 권선구에 모 PC방을 차려놓고 손님들이 컴퓨터를 통해 온라인 도박게임을 하도록 한 뒤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 영업을 해온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조씨는 지난 7월 31일 도박장 개장 혐의로 수원남부경찰서에 단속돼 컴퓨터 23대를 압수당하자 다음날인 8월 1일 컴퓨터를 새로 설치한 뒤 영업을 계속했다. 그러나 이날 또 경찰에 단속된 조씨는 단속 다음날인 2일 PC방 문을 열고 영업을 강행했다가 결국 검찰에 구속되고 말았다. 검찰은 영장에서 "피의자 조씨가 불법 PC방을 운영하다 경찰의 단속으로 컴퓨터 등을 압수당했는데도 다음날 또 영업을 했고 바로 당일 또 단속 당했음에도 컴퓨터를 새로 설치해 도박을 개장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중형의 선고가 예상된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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