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처리 비용 따져보니..소주 1병 대가, 2000만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12-08 조 회 436 음주운전 사고 처리 비용 따져보니… 소주 1병 대가, 2000만원! [문화일보 2006-12-07 16:08] 연말연시 분위기에 취해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2000여만원 이 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차’ 방심으로 월급쟁이 연봉의 절반이 넘는 큰 돈을 날리는 셈.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은 7일 “변호사들의 자문을 통해 조 사한 결과 연말 음주운전 대인사고를 낼 경우 최소 2100만원이 사고처리비용으로 드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소주 1병(7잔)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 0.14% 상태에서 신호위반 을 해 행인을 치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가정하자. 운전 자가 보험에 가입했어도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등으 로 2100만원을 지출해야 한다. 지출내역으로는 ▲벌금 최소 200 만원 ▲인사사고 면책금 200만원 ▲운전면허 재취득비 100만원 ▲변 호사선임비 500만원 ▲피해자 형사합의금 400만원이다. 이밖에도 ▲구속적부심 공탁금 500만원 ▲보험할증료 200만원도 소요된다 . 즉 1잔당 300만원 짜리 소주를 마시는 셈이다. 여기에 음주운 전사고로 인한 직장에서의 인사 불이익까지 감안한다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것. 이 단체는 또 호주교통국의 조사결과를 인용해 소주 3잔에 해당 하는 혈중알콜농도 0.05%의 경우 교통사고 위험이 정상운전에 비 해 4배가 높고 소주 한병에 해당하는 혈중알콜 0.15%의 경우 교 통사고 위험이 25배가 높다고 강조했다. 권은중기자 jungk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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