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신고내용 범죄 구성 안하면 무고죄로 처벌못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19 조 회 400 신고내용 범죄 구성 안하면 무고죄로 처벌못해 대법원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하더라도 신고 내용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8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55)에 대한 상고심(2002도3738)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잇는 것이어야 하고, 만약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않는다면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다 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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