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결혼전 빌려준 돈 대여금 아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12-14 조 회 392 "결혼전 빌려준 돈 대여금 아니다" (전주=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전주지법 민사4단독 김호춘 판사는 결혼 상대로 생각해 빌려준 수천만원을 돌려달라며 박모(32)씨가 동거녀 이모(26.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젊은 남녀가 반드시 혼인을 전제로 교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박씨가 이씨에게 결혼해주지 않으면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수천만원을 빌려준 것도 아닌데다 이씨의 통장을 사업상 자주 이용한 것으로 보여 이를 대여금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씨는 작년 2월부터 동거한 이씨가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해 지난 4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5만∼300만원씩 모두 3천100여만원을 빌려줬으나 이씨와 헤어지자 돈을 돌려달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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