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심판법 국민중심으로 바뀐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12-18 조 회 536 행정심판법 국민중심으로 바뀐다 법제처, '행정심판법' 개정안 공청회 행정심판법이 국민 중심으로 탈바꿈한다. 국민이 행정관청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권리를 구제받는 수단으로 20년 이상 운영돼 온 행정심판법이 행정심판 대상과 청구인 적격을 확대하고 준항고와 간접강제 제도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개정된다. 법제처는 15일 은행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심판법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를 갖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처분’개념을 강학상 행정행위 개념에 해당하는 행정작용만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인‘구체적 사실의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거부’에서‘구체적 사실에 관한 공권력 행사’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 또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개별법상 불복절차인 특별행정심판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법제처장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심판과의 관계를 명확히 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현행법이‘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한정해 그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비판을 고려,‘법적으로 정당한 이익’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청구인 적격 범위를 확대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중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준항고 제도도 마련했다. 또 청구인의 권리를 처음부터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행 집행정지제도를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등으로 당사자의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행정상 임시구제 제도인 가처분 제도와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지체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행정심판제도는 한국 특유의 대표적인 법제도적 창안사례로 지난 84년 제정해 이듬해부터 시행하면서 축적된 학습을 개정방안에 반영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며 “행정소송제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법 개정 논의와 입법추이를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균성 경희대 법대교수는 “개정안이 청구인 적격을 ‘법적으로 정당한 이익’이라고 규정했지만 청구인 적격 확대라는 취지와 달리 좁게 해석될 우려가 있다”며 “법적으로”라는 수식어를 빼고 “정당한 이익”으로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선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송달의 효력 발생시기는 우편송달의 도달주의와 달리 당사자가 컴퓨터로 확인하지 않으면 도달자체를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당사자의 컴퓨터에 도달한 때로부터 3~5일 정도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법제처는 이날 공청회에서 개진된 각계 의견과 행정심판법 개정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입법예고를 한 뒤 최종적인 개정안을 내년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장정화 기자 jjh@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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