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어음 배서 필적 일치해도 다른 정황증거 필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12-20 조 회 322 어음 배서 필적 일치해도 다른 정황증거 필요 제주지법 "뚜렷한 동기 없다면 모용가능성 배제 못해" 필적감정결과 약속어음에 배서한 필적이 감정결과 같게 나오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다른 정황이 달리 없다면 배서가 모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법원이 형사사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접 형사1단독(김상환 부장판사)는 최근 무고죄로 기소된 피고인 현모(60·제주시)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를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및 대검찰청 소속 문서감정관들의 필적감정결과"라며 "필적감정결과는 상당한 신빙성을 갖고 있으나 사람의 필적이 모용될 개연성도 엄연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같이 강력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필적 도용 가능성을 제기하는 경우 필적감정결과만에 기초할 것이 아니라 그 감정결과를 뒷받침할 다른 정황들의 존재여부도 엄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사건 약속어음의 할인을 의뢰한 김모씨와 강모씨의 진술이 모호하고 피고인이 약속어음에 제2배서를 해야 할 동기나 상황에 대한 뚜렷한 설명이 뒷받침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하면 배서가 피고인에 의해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현씨는 김씨가 발행한 액면금 3,750만원 약속어음 뒷면에 자신의 배서가 있으나 누군가가 도용해 배서한 것이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필적감정결과 자신의 필적으로 확인돼 무고죄로 기소됐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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