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훼손된 임대아파트 회사가 보수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12-20 조 회 428 훼손된 임대아파트 회사가 보수해야 광주지법, '임차인부담' 계약서 기재는 범위 등 구체적 설명없어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발생하는 벽지나 장판 등 시설물의 자연적인 훼손이나 파손에 대한 보수·수선책임은 임대아파트 회사에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8단독 김성흠 판사는 14일 박모(38)씨가 광주 모 임대아파트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회사는 박씨에게 임대차 보증금 중 하자보수예치금 명목으로 지급을 보류했던 171만원을 박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임차목적물에 대한 수선유지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훼손이 아닌 자연적인 마멸이나 마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명도시에 이를 보수 또는 수선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임대차 계약서에‘임차인이 훼손하거나 멸실한 부분의 보수 또는 수선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기재돼 있지만 얼마나 훼손해야 보수·수선의무를 임차인이 지는지,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책임을 지는지, 보수·수선은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광주 광산구 산월동 모 임대아파트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회사측이 아파트 거실, 방의 벽지와 장판 보수비용에 소요됐다며 171만원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자 이에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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