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중국서 위조증명서 제작 국내 유통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12-20 조 회 539 중국서 위조증명서 제작 국내 유통(종합) [연합뉴스 2006-12-20 12:40] 구입자들 취업.과시욕에 가짜 증명서 활용 (청주=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중국 현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각종 증명서를 위조해 판매해 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20일 중국에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증명서를 위조해준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가짜 증명서를 제작해 판매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최모(32)씨 등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또 최씨 등으로부터 돈을 주고 위조 증명서를 구입한 고모(38)씨 등 120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05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모처에서 국내 10여개 인터넷 카페에 "각종 증명서를 위조해준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고씨 등 120명에게 위조 증명서를 제작해주고 5천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이 만든 가짜 증명서는 해외대학 수료증에서부터 토익성적표와 학위증명서, 운전면허증 등으로 이들은 구입자가 원하는 증명서를 15만-150만원씩에 받고 제작해 판매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씨 등으로부터 위조 증명서를 구입한 사람 중에는 치과의사와 학원강사, 언론사 기자, 취업준비생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은 위조 증명서를 취업이나 승진에 이용하고 심지어는 주변 과시욕을 위해 구입해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밖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면허증 위조를 부탁하거나 유부남 신분을 속이려 가짜 호적등본 제작을 의뢰하는 등 적발된 위조 증명서 구입자들은 각양각색의 개인 용도에 위조 증명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씨 등이 사용한 e-메일과 카페 로그인 기록 등을 토대로 추가 공모자가 있는 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위조 증명서 구입을 의뢰한 사람들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이들이 최근 충북 청원군에서 있었던 30억원대 토지사기사건에도 연루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수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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