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수사종결 전이라도 행정처분 적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12-20 조 회 390 "수사종결 전이라도 행정처분 적법"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신귀섭)는 20일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A(51.충남 홍성군)씨가 홍성군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끝나거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행정처분의 전제가 되는 석유사업법 위반 사실을 인정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석유품질검사소가 채취한 시료의 봉인을 훼손하고 다른 석유물질을 투입한 의심이 간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시료 감정 등에서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홍성군 자신의 모 주유소에서 다른 석유제품 10%를 혼합 판매하다 적발돼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받자 "수사가 끝날 때까지 행정처분을 미뤄달라는 의견을 냈는 데도 행정처분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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