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북한은 여전히 반국가단체”법원, 한총련 의장 2년형선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19 조 회 211 “북한은 여전히 반국가단체”법원, 한총련 의장 2년형선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의장 김형주(25·전남대 법학과4)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 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선재성 부장판사)는 18일 김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공직선거 및 선거부 정방지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벌금 200만원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법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존 중한다고 진술하는 등 형량 감량의 사유는 충분하지만 피고인이 10기 한총련 의장으로 임기를 남겨두고 있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 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판과정에서 논란의 초점이 됐던 ‘북한이 반국가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10기 한총련의 이적단체 규정도 문제가 있다.’는 변호인측 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없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북한이 그동안 전쟁을 일으키고 폭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추구해 온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최근 진행되고 있는 남북 화해 분위기는 평 화체제의 모색단계이지 정착단계가 아니므로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0기 한총련이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혁명과 궤를 같이하는 주장을 해온 점,노동당 산하단체인 범청학련 북측본부와의 지속적인 교류,김 정일의 정치이론 찬양 등으로 볼 때 명백한 친북적 단체로 보지 않을 수 없 다.”고 규정했다. 남기창기자

전체 : 9776575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